# 지난 24일 열린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같은 사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온도차는 컸다. 여당에서는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꼼꼼한 행정을 펴달라는 응원성 질의가 이어졌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도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계획을 발표하고 남북철도교류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섣부르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남북철도연결사업과 연관지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중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남북철도협력 시대를 맞아 철도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다. 철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을 위주로 평가하다보니 그렇다.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고려도 살펴야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인만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제성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공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이 기준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복지 확대와 사람을 위한 투자와도 맞닿아 있다.

# 현재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 제도에도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재난 예방과 시설 안전성 확보 등 추진이 시급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약 5년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교통 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12월에 적용 대상이 최종 확정되면 약 5년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나온다.

이를 두고 건설산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SOC 투자 기조가 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적폐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건설투자=예산 낭비→건설투자 축소 및 복지 확대’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기에 이번 SOC사업 조기 착공 지원은 문재인 정부가 SOC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나온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고용과 성장을 위해 12월 확정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폭넓고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상준 산업1부 차장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