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예산 확대 여부에 촉각



오늘(29일)을 끝으로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축소 편성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어떻게 결론날지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달 5일과 6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30일 내년도 예산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개별 상임위원회도 내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어 다음달 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SOC 예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000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예산항목 가운데 올해와 비교해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SOC가 유일하다.

국회에서는 내년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SOC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SOC 예산 1조원당 1만개에서 1만5000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SOC 예산 확대를 위한 여건은 나쁘지 않다. 올해 추가 세수 규모가 20조원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부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급격한 건설투자 위축이 거론되고 있어 건설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국회에서는 “정부도 내년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건은 SOC 예산 증액 폭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상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안보다는 SOC 예산이 늘어나는 일이 많았다”면서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