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내용은 광역권 교통ㆍ물류 등 국가균형발전 인프라사업을 선정해 우선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에 대한 지방언론들의 반응이 흥미롭다. 경남에서는 ‘서부경남 KTX 예타면제 가능성 커졌다’, 전북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 기회 살리자’, 충북에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면제 청신호’, 경인에서는 ‘인천광역교통망 속도 낸다’라는 제하의 보도가 이어졌다. 지역 숙원사업이지만, 예타에 가로막혔던 인프라 건설사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노리는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자리 대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9.5%로, 산업 소분류별 상위 20개 업종 중 두 번째로 높다. 고용 부진에도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외면하던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SOC로 눈을 돌린 셈이다. 이제라도 국민 삶의 질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인프라와 건설의 영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고용은 물론 부동산 문제에서도 인프라는 해법이다. 기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한 직원은 김포 경전철 개통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울상이다. 김포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이 직원의 통근 시간은 최소 1시간 반 이상이다.



최근에 만난 한 지인은 위례신도시로 이사했는데 퇴근길이 불만이다. 시내에 직장이 있는 그는 회사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데 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출근은 새벽에 해서 막히지 않지만, 상습정체와 좁은 길에 퇴근길이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 출퇴근 시간을 줄여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춰지는 게 이들의 바람이다.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현실이다. 결국,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는 넘칠 수밖에 없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려면 정부가 강조하는 생활형 SOC 확충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이 도로나 전철과 같은 교통 인프라다.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고 신도시를 조성해도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으면 고립된 섬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이미 조성된 신도시나 지정된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면 추가로 신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상습정체 구간 해소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 먼저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렇지만, 대형 도로나 철도 건설사업에는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도로ㆍ철도는 운하와 다르고,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인프라다.

일자리와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대상이자 아킬레스건이다.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의외로 가까운 데 있다. 정치적 진영논리가 아니라 경제만 생각한다면 말이다.



김정석 정경부장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