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ㆍ英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인구ㆍ국토계수당 연장 낮고

여객ㆍ화물 부하지수는 높아

교통 혼잡에 사회적 손실 증가

국회 국토위 “대책 마련 시급”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철도와 도로 인프라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보면 정부는 2010년 21조1000억원이던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을 내년에는 14조7000억원으로 줄였다.

반면, 이 기간 전체 예산 규모는 292조8000억원에서 470조5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이대로라면 전체 예산에서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2%에서 내년에는 3.1%로 감소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 도로와 철도 수준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1.1㎞/㎢로 미국(0.68㎞/㎢)이나 일본(0.92㎞/㎢)보다는 높지만 영국(1.73㎞/㎢), 프랑스(1.95㎞/㎢), 독일(1.8㎞/㎢)보다 낮다.

인구와 차량당 도로연장도 각각 2.13㎞/1000명, 4.89㎞/1000대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토면적과 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1.53으로 미국(3.76)이나 일본(1.5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내 철도연장은 36.68㎞/1000㎢로, 미국(23.21㎞/1000㎢)·스페인(31.84㎞/1000㎢)에 비해서는 높으나 독일(93.36㎞/1000㎢)·영국(59.92㎞/100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인구·국토계수당 철도연장 역시 각각 0.07㎞/1000명과 0.05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다.

우리나라와 국토 면적이 유사한 그리스나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과 비교해도 국내 도로와 철도 스톡은 그리 높지 않다.

인구를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이들 4개국 평균(3.31)의 절반 수준이다. 국토계수당 철도연장은 4개국 평균(0.15)의 3분의1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객과 화물의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도로의 여객과 화물 부하지수는 각각 3.4와 1.2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여객 부하지수가 3을 넘는 곳은 없고, 화물 부하지수도 1 미만이다. 우리나라의 철도 여객·화물 부하지수는 각각 1.1과 2.9인데 이도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높다.

국토위는 “여객·화물의 높은 부하는 도로부문의 ‘교통 혼잡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이 증가할 수 있어 국토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