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 지역사 참여하면

참여도 따라 용적률 추가 혜택 등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 마련

업계 “道 다양한 지원책 대환영

LH 등 집행기관으로 이어져야”



김경수 도지사로 수장이 바뀐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조선산업 침체, 이에 따른 건설ㆍ부동산경기 부진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지역 현실에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5일 경남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도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 공사 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큰 틀에서 △시·군 인센티브와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검토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 △발로 뛰는 민관 합동세일즈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이다. 지역업체 참여도가 높으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

지역업체 역량강화 지원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하는 것이다. 지역 우수업체들에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기준·시기를 안내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협력업체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공공 발주 공사와 국내 공사 발주액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규정된 권장 하도급률을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추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공사 현장 위주의 민관 합동세일즈 활동도 대기업 본사, 유관기관으로 대상을 다변화하고 횟수도 대폭 늘려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 인허가 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지속적인 공사현장 모니터링 시행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런 경남도의 대책에 지역 건설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과거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는 ‘건설업계 홀대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역 건설산업에 무심했는데, 김경수 도지사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틀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임이 틀림 없지만, 결국 지역 건설산업이 이 정도로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이런 제도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 등 집행기관으로 이어져 지역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6년 경남지역의 공사발주액은 14조6964억원으로 전국 3위였으나, 이 중 지역업체 수주율은 34.89%(5조1271억원)로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역업체 수주율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석한기자 job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