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가 곧 일자리 확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감이 끊긴 어려운 분들께 건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안상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요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 등 정부 경제팀을 상대로 ‘미니 특강’을 했다.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대한 트라우마에 갇혀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섣뜻 나서지 못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7일에는 건설기업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났다.

이날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한 ‘건설기업 CEO 조찬 강연회’에 연사로 나섰다.

안 위원장은 “청년 수당, 최저임금인상 보전 등과 같은 직접 지원예산 40조∼50조원 가운데 10조원 정도를 줄여 인프라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인프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기간 단축’에 대해선 획기적인 조치라며 반겼다.

정부는 일자리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ㆍ물류기반 및 지역전략산업 등 국가균형발전 인프라사업을 연내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대교 등 민자사업 추진 경험이 많다”며 “1000조원에 달하는 민간의 유휴자금을 산업자금화하려면 민자사업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병윤 건협 부회장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20~30년으로 돼 있는 운영기간을 50년으로 늘리고 민자 통행료에 붙는 부가세도 면제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민자사업의 요금을 낮추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내년 SOC 예산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건설산업이 민생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도 SOC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