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수주는 3년 호황(2015∼2017년)이 끝났다. 과거보다 2배 이상 빠른 경착륙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2019년 건설ㆍ부동산 경기전망’에서 향후 건설경기 경착륙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설]

쪼그라든 SOC예산, 신규사업 감소 ‘악재’

대형사업 예타면제 땐 ‘물량 확대’ 기대도



건산연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액을 135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의 전망치(137조원)와 비슷한 규모다.

우선 정부의 SOC 예산이 쪼그라들 전망이다. 내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년 수준인 3000억∼5000억원을 늘리더라도 올해 예산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예산은 올해보다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신규사업 예산이다. 국토교통부의 내년 SOC 예산 중 신규사업은 57개, 총사업비 1779억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도로 13건(110억원), 철도 1건(20억원) 등 교통분야 신규사업이 가뭄이다. 신규 사업예산은 2∼3년 시차를 두고 공공 토목수주로 이어진다.

다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대책(10ㆍ24 대책)대로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등 대규모 공공ㆍ민자 토목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신규 물량 확대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의 투자확대도 기대된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약 20% 발주가 줄었지만 내년에는 정부 정책기조로 주거, 환경ㆍ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8조2000억원(17조9000억원→26조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 공사의 본격 발주도 물량 감소폭을 줄여줄 전망이다. 정부는 2014∼2018년까지 총 213곳의 도새재생사업지를 선정했다. 2019년에는 서서히 발주가 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공공 분양주택 발주도 증가가 점쳐진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공공분양 물량은 2만9000가구로 올해보다 1만가구 많다.


[부동산]

거시경제·수요·공급 불안 ‘3大 리스크’ 엄습

전국 매매가 -1.1%, 전셋값 -1.5% ‘동반하락’



내년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와 수요, 공급 측면에서 △글로벌 동조화와 거시경제 어려움 가중 △전반적 수요 위축과 격차 확대 △준공 감소에도 누적 물량 지속 등 3대 리스크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전국 주택 매매(-1.1%)와 전세(-1.5%) 가격이 동반하락할 전망이다. 주택 인허가(-6만가구)와 분양(-1만가구) 물량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의 상대적 강세는 유지되지만,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며 “고가주택시장의 수요자인 고소득층과 고자산가들이 안정적 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장기보유를 선택해 하락장에서 서울시장 강세를 지지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방은 준공 물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지만, 누적된 준공 물량이 많고 거시경제 부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재개발ㆍ재건축 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종료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고강도 규제 탓이다.

상승압력이 거센 금리와 둔화를 넘어 후퇴국면에 진입한 거시경제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최소 2회 이상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진다.

경제성장률도 주택공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0.2∼0.3%포인트 낮은 2%대 중반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정책리스크도 악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ㆍ2대책을 시작으로 9번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다.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강화, 3기 신도시 공급 정책 등은 수도권 외곽의 주택공급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 오피스빌딩의 높은 공실률은 민간 비주거 건축시장에선 오피스 공급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대응전략]

정책변수, 사업성패 좌우…SOC 예산 증액 시급



내년은 재정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통화정책의 운용의 폭이 크지 않아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투자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0.2%포인트)에 머물러 있다.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부동산시장에 투영되면서 주거분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주택정책의 대응력을 더욱 필요로 할 전망이다. 주택 30만가구 공급과 관련, 그린벨트 해지 여부, 교통여건 개선 등 정책적 판단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경착륙이 가시화될 것을 감안해 연말 국회에서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분양 물량 감소와 수익 악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 청약 및 금융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도시재생, 주거복지로드맵, 대규모 공공택지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시장변화에 맞춰 공공ㆍ민간 협력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임대사업 등 사업다각화가 필요하지만 대규모 자금조달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한 새로운 상품개발이 병행돼야 한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