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회적기업이 건립주체”

지역건설사 육성방안은 포함

정부가 도시재생과 생활 SOC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자본 유치에 기대를 걸있던 건설업계가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대폭 감축한 SOC 예산의 대안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생활 SOC 사업 확대를 제시했지만, 기존 건설업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세 번째로 수립되는 5개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재생, 생활 SOC,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도시재생분야에서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을 위해 ‘터 새로이’ 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청년 건축가나 기술인을 채용하는 지역 건설사를 단독주택 등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자로 지정해 자생력 있는 회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 건설사 100곳을 지정해 기술적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 수주ㆍ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단위 문화체육이나 장애인 돌봄 시설 등 각종 생활 밀착형 SOC를 사회적기업이 건립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2019년 생활 SOC 사업에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 관계자는 “생활형 SOC를 민간에 위탁해 온 기존방식에서는 공익적 측면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생활 SOC 건립 참여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이날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2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된 28곳을 더해 현재 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은 총 52곳에 달한다. 이번에 지정된 사회적기업들은 주로 임대주택 및 일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노후주택 개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규모를 연간 9조원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보다 중소건설사의 참여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영세업체의 경우 시공뿐 아니라 하자보수 등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들 지역 건설사를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발표 당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민간자본 유치에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도시재생특구’ 지정을 요구해왔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사회적기업 유치만 고집하면 민간자본 유인은 포기하는 게 낫다”며 “도시혁신 측면도 감안해 메가 프로젝트 하나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서 나오는 개발수익금을 주변 재생사업에 활용하는 식으로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중기자 kwon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