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초부터 복합사업 발굴 및 BTL투자 확대 추진

접근성 기반 최소 기준 및 서비스 지표 마련도

정부가 각종 문화, 체육, 관광, 안전시설 등 생활 SOC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3년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생활 SOC 예산의 조기집행과 더불어 연초부터 복합사업 발굴에 나서고 BTL(임대형) 등 민간투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며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서포터”라며 “정부는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공공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들이 조속히 실행, 집행되도록 제도개선과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예년 대비 8조6000억원 증액된 생활 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여가ㆍ건강 및 지역활력, 생활안전ㆍ환경 등 3대 분야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생활 SOC 추진단도 신설, 가동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9회계연도 개시 전에 약 5조5000억원 규모의 생활 SOC예산을 배정하고 연초부터 본격적인 집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어촌뉴딜사업은 범부처 협의회를 통해 수요조사 등 공모절차를 앞당기고 도시재생사업도 내년 99곳을 신규로 선정해 사업내용 구체화 및 타당성 평가를 조기 추진하는 등 사전절차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이해당사자 갈등이나 지역민원 등 지연요소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 조기집행과 더불어 내년 3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복합사업 발굴에 나서고 시설 복합화를 위한 문화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공모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파악한 생활 SOC 투자수요가 확보된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BTL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을 동원해서라도 지역별 생활 SOC 확충을 서두르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역별 수급상황을 분석해 지역별, 시설별 접근거리에 기반한 최소 시설기준 및 서비스 지표 등도 마련하고 필요 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기침체 대응 위해 이번 회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대체했다.

/ 봉승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