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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8-12-17
  • 담당부서
  • 조회수133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내년도 시·도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시·도의 예산이 증가했다.

특히 충북은 철도와 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 타 시·도와 달리 SOC 분야 예산 비중이 적지 않게 늘었다.

충북의 내년도 정부 예산은 총 5조4천539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6%인 3천105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당초 정부 예산안과 비교할 때 3.4%인 1천775억 원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충북도 예산은 민선 7기내에 국비 6조원 시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17개 시·도가 비슷하지만, 충북도 역시 복지·여성분야 예산이 가장 많다. 총 1조5천988억 원으로 전체 대비 29.3%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국비 비율이 24.3%인 1조3천252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역 숙원사업인 철도와 고속화 도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중부내륙선 철도 3천403억 원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천256억 원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에 청주 남일∼보은 국도 7억 원, 입장∼진천 국도 5억 원 등 신규 사업비도 반영됐다.

다만,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신청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달 중 두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포함되면 내년도 사업비는 중앙부처 총액사업비에서 배정된다. 이럴 경우 충북의 실질적인 국비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복지·여성과 SOC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은 산업·경제 분야다. 전체 대비 15%인 8천198억 원을 기록했고, 농업·산림분야는 14.3% 7천792억 원, 환경 7.6%인 4천144억 원, 소방·안전 2.8%인 1천535억 원, 문화·관광분야 2.5%인 1천380억 원 등이다.

이 밖에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7억 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20억 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13억 원 등도 확보했다.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45억 원,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 시스템 구축 15억 원, 융합 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 구축 1억 원 등 충북의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비도 쏠쏠한 내용이다.

충주시 단월정수장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9억8천만 원, 오송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 9억8천만 원, 증평경찰서 신축 20억 원도 빼놓을 수 없다.

SOC 관련 국비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지역 건설업계가 얻는 수혜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철도와 고속화도로 등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1군 건설업체들이 주로 사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컨소시엄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SOC 관련 예산이 줄었던 상황에서 내년에는 다소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충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컨소시엄과 하도급 분야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 신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