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업계의 시위가 작년에도 잇따랐다. 남해EEZ 모래가 2017년초부터 완전히 끊긴데다 옹진ㆍ태안군의 연안모래 허가마저 줄줄이 표류한 여파다. 얼마 안되는 서해EEZ 모래만으로 버텨야 했지만 산업계가 우려한 ‘골재대란’은 없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면 건설대란이 온다는 얘기는 공갈 협박이다”는 말이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진 모양새다. 건설ㆍ자재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국회로선 바닷모래 채취 재개를 성사시킬 운신의 폭이 좁다.

작년 시장에 나온 바닷모래량은 충격적이다. 서해EEZ 800만㎥, 남해EEZ 380만㎥, 옹진ㆍ태안 연안모래 940만㎥를 합쳐 2120만㎥를 공급하는 게 골재수급계획상 목표였지만 실제 나온 물량은 826만㎥에 머물렀다. 전체 골재 공급량(2억5149만㎥) 중 바닷모래 비율로 보면 3.28%다. 바닷모래 채취갈등이 극심했던 2017년말 이낙연 국무총리의 중재로 설정한 2022년 바닷모래 감축목표치(전체 공급량 중 5%)를 4년 앞당겨 1.72%p나 초과달성했다.

산업계로선 그럼에도 대란이 없었던 점이 더 충격적이다. 경남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래단가가 2배 이상 치솟았지만 ‘파동’이라고 말할 사태는 아니었다. 산림ㆍ선별파쇄ㆍ수중ㆍ하천ㆍ바다를 아우르는 골재산업의 포트폴리오상 모래가 부족하고 가격이 뛰자, 너도나도 설비투자를 늘려 증산에 나선 결과다. 어찌보면 지난 2년여간 시장은 바닷모래 없이 버틸 체력을 키워가는 양상이다.

국토부가 ‘2019년도 골재수급계획’상 목표한 연간 공급량(2억6569만㎥)에 바닷모래 2160만㎥를 반영했지만 ‘골재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시 보완재로 활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인 300만㎥의 수입모래와 비슷한 처지로 보인다. 중기계획인 ‘제6차 골재수급기본계획(2019∼2023년)’에서 연평균 바닷모래 채취허가량으로 잡은 1717만㎥도 불확실하긴 마찬가지다.

3월 건설성수기가 오면 모래가격은 더 뛸 것이다. 이미 뛸 조짐이다. 최근 경기 양주석산의 한 업체가 부순모래 단가를 ㎥당 2000원 올렸지만 누구도 군말없이 수용했다고 한다. 다음은 모래를 원재료로 쓰는 레미콘 차례다. 2017년말 정부가 부산레미콘사들과 건설사를 함께 불러 레미콘단가 인상안을 수용할 것을 종용했던 사례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추가 비용은 판매가에 얹으라’는 공무원들의 습관적 주문처럼 시장의 각종 단가는 줄줄이 올라 산업계의 부담과 갈등은 쌓이겠지만 파동은 없을 것이다.

건설사들로선 부원료가격까지 철근가에 반영하려는 제강사들과의 전쟁에 이어 골재ㆍ레미콘 등 다른 자재기업과도 일전을 벌여야 할 지 모른다. 인상된 단가의 수용 여부는 사실 건설공사 최상단에 자리한 발주자에 달렸다. 지난 4일 공기ㆍ공사비ㆍ자재비 적정화를 아우른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중요한 이유다. 건설ㆍ자재산업계가 제값 받고,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ㆍ납품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물꼬를 틔워주길 기대한다.

/ 김국진 산업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