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강원 등 추경 편성시기 앞당겨…이르면 3월부터

생활SOC 공모 대비 신규사업 발굴 등 지역경제‘올인’전략

새해 벽두부터 광역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에 열을 올리고 나서 주목된다.

중앙정부와 매칭 방식의 생활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늘려 풀 죽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행보로 지방 중소건설업계에도 가뭄의‘단비’가 될 전망이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는 당초 하반기로 예정했던 올해 1차 추경 예산 편성 시기를 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시는 이미 생활SOC 시설사업 위주로 157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까지 마련했다.

강원도도 조기 추경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의 SOC 재정조기 집행 기조에 맞춰 5월로 계획했던 추경 논의를 4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논의하면서 도의회와도 조율을 마쳤다.

광역 시ㆍ도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조기 추경 논의에 착수했다.

강원 춘천시와 삼척시,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등은 최근 현안보고회 등을 열어 추경 편성 시기를 예년보다 1∼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다수의 시ㆍ도 및 시ㆍ군이 3∼4월 중 조기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조기 추경의 목적은 ‘지역경제 살리기’로, 중점 추진 전략은 생활SOC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5조8000억원(2018년)에 그쳤던 생활SOC 예산을 올해 8조6000억원(국회 확정)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미쳐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생활 SOC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올해 생활 SOC예산 중 3분의1가량을 지자체와의 매칭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도 사업예산 확보가 시급해졌다.

또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생활SOC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대부분 공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쟁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소규모 체육시설을 비롯한 문화, 관광시설 등 생활SOC는 풀 죽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특효’라 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강화정책에 따라 재원 조달여력도 생긴 만큼, 조기 추경을 통해 생활SOC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점효과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지원(정산)을 앞당기고 지방소비세수 등 상당수 지자체가 추경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자체들의 조기 추경 편성과 관련, 지방 중소건설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충남지역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그간 정부의 SOC투자 축소로 극심한 물량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자체들이 조기 추경을 통해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니 어찌 반갑지 않겠느냐”며 “지역에 보다 많은 사업 유치를 위해 ‘아이디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 봉승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