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생활 SOCㆍ일자리 확충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오는 4월까지 209개 광역ㆍ기초단체가 12조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ㆍ생활 SOCㆍ지역경제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먼저 4월까지 추경 총 12조원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 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충남도는 4500억원의 추경을 3월 내에 신속히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는 어촌ㆍ어항 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과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ㆍ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 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정적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의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평가도 강화한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ㆍ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ㆍ개선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권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