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되고 저가 투찰을 조장하는 제도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여러가지 개선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과 동점자 처리 방식 개선, 부적절한 예가산정 기준, 근로자 유휴수당 예가 반영 등이다.

헐값 공사로 고통받았던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공공공사 제값 받기’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계의 노력과 이를 반영한 정부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분발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사비가 애초부터 낮게 책정되는 시스템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낙찰률 상향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시작으로 발주단계에서부터 계약, 시공, 유지ㆍ보수까지 이어지는 건설산업 생산 프로세스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이 더 추진되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대형건설사들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중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키로한 ‘대안제시형 낙찰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는 1단계에서 종심제 방식(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서 평가 등)으로 상위 5개업체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기술형입찰 방식(기술제안서 심의, 가격점수)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하이브리드형 입찰’이다. 조달청 발주 종심제 공사를 대상으로 연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대안제시형 낙찰제도’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먼저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한 건설사 임원은 “현행 종심제는 운에 의해 수주가 결정되는 요인이 많다. 이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해외는 대부분 창의적 대안제시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견실한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다른 건설사 임원은 “기술제안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보상비 내용이 없는데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불허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자칫하면 적정공사비 보장에 뒷걸음질 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호응을 이끌어내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단계에서 상위 5개 업체를 거르는 심사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은 이같은 '하이브리드형 입찰제도'가 적용될 시범사업과 세부적인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의 창의적인 대안을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우수한 건설사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한다는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현실에 맞지않는 탁상공론식 제도로 업체들의 외면받다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또 하나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세부방안 수립때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 한상준 산업1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