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ICT 산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신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규제도 30일 내에 확인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시장의 ‘빠른’ 발전과 규제의 ‘느린’ 입법화 간 시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혁신과 발전 속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산업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예단해서 막기보다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세계의 금융허브를 유지해온 영국과 싱가포르가 핀테크 영역에서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며 ‘핀테크허브’를 구축한 비결도 여기에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서비스, 상품 중심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했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첫발을 내디뎠지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야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자문을 충실히 할 수 있고, 기업의 신속한 시장 접근 및 시행착오 감소’라는 본연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산업전반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많은 건설분야를 비롯해 대상분야를 더 늘려야 한다.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규제는 전 산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설분야 법안 중 상당수는 규제 법안이다. 부동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미명 아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0여건에 이르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경고등이 켜지는 지역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건설과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건설ㆍ부동산시장이 경착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