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구도심지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변인과 자신과 관련된 재단이 다수의 주택을 구매한 것을 두고 연일 논란이다. 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손 의원이 실제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아니면 손 의원 주장대로 목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쇠락한 목포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는지는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손 의원이 논란이 되면서 도시재생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은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신도심 건설 등 도심 외곽지역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어렵고, 과거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원주민의 이탈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이 계속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5년간 50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성패의 열쇠는 민간이 쥐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지의 건물과 토지를 모두 매입해 리모델링 등 재생사업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도시재생 사업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도시재생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도시 기능이 살아나 다시 사람들이 유입되면 경제적 기능도 살아난다. 집값 등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도시재생에 따른 개발이익은 최대한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미 쇠퇴한 지역의 원주민만으로 도시재생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 역시 현실이다.

손 의원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도시재생에 손 의원 같은 외부인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도시재생 사업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재 추진되는 도시재생 방식이 민간 입장에서는 사업 위험성은 큰 데 반해 수익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많다. 민간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은 일종의 도전이다.

정부는 이번 논란이 부동산 과열 문제로 튈까 불 끄기에 여념이 없다. 자칫 손 의원 논란이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많은 민간의 아이디어와 의욕을 꺾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권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