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대전 교정시설, 남양주ㆍ원주 軍 부지 등 11곳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확정

公共주택 2.2만가구ㆍ법조타운 등 조성

생활SOC 복합사업 50건 신규 추진

예타 조사기간 단축, 균형발전 확대

홍 부총리 “건설투자 살려 경제 활력”

광주ㆍ대전교정시설과 남양주ㆍ원주 군부지 등 전국 11개 유휴 국유지에 대규모 공공주택과 법조ㆍ창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토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ㆍ체육, 도지재생 등 생활SOC 복합프로젝트 50건이 내달부터 신규 추진되고 균형발전 비중 확대 등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전면 개편안도 연내 확정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생활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과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2018년 GDP 속보치)됐으나 부진했던 설비ㆍ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4분기 내수부문이 크게 성장했다”며 “올해부터는 새롭게 추진하는 생활SOC와 국유재산 토지개발 등을 통해 기업투자 촉진과 건설투자 활성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향후 10년간 총 16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개 권역별로 2∼3곳씩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주, 대전, 대구, 창원 교정시설과 남양주, 원주권 군부지, 전주지법ㆍ지검, 부산원예시험장 등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달하는 11개 선도사업지를 확정했다.

지역 및 부지별 여건에 맞춰 공공주택 2만2000가구 등 주택 총 3만1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대규모 창업ㆍ벤처 산업단지와 법조타운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 및 도지재생 연계사업도 적극 추진해 총 37조2000원의 생산유발 및 20만5000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SOC 확충사업도 본격화한다.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올해 예산 8조6000억원(총 192개 사업) 중 상반기에만 5조7000억원(65%)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중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전통시장 현대화 등 40개 사업에는 3월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전액(1조5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1분기에만 3조원의 재정을 쏟아붓는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문화ㆍ체육시설과 돌봄시설, 도시재생 등 생활SOC 복합프로젝트 50건을 내달 중 확정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예타 제도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조사기간 단축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늘리고 사회적 가치까지 반영한 종합발전방안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내진시설이나 미세먼지 저감 등 기업의 안전, 환경투자를 촉진하고 신북방ㆍ남방 정책 등에 따른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확대를 위해 총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 봉승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