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KDI 적정성 검토 관건
타 시·도 밀리면 착공 물거품
이시종 지사 '3천억 증액해야 '


[충북일보] 속보=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4개월에 달렸다. <2월 18일자 1면>

정부의 국가균형프로젝트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 달리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대안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조기 착공의 성패가 달려있다.

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2022년 5월 9일) 전까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착공, 2026년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총사업비는 1조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가균형프로젝트에 반영된 총사업비는 1조5천억 원이다.

도가 요구한 사업구간(청주공항~제천 봉양 88㎞)은 반영됐지만 총사업비가 약 3천억 원 감축되며 뒷맛이 개운치 않다.

도는 감축된 3천억 원에 용도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를 찾아 총사업비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청주 오송과 강원도 원주에 새로 만들어야 할 연결선 공사비(3천635억 원) 누락, 총사업비 재산정, 사업구간 변경·축소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시종 지사는 '시도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1곳씩 선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3천억 원을 더 확보해야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강호축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충북선 고속화 사업 뿐아니라 평택~오송복복선화 사업(4조1천700억 원→3조1천억 원), 남부내륙철도 건설(5조3천억 원→4조7천억 원) 등 총사업비가 감축된 사업들이 적지 않다.

도는 이달 중순 예고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을 최우선과제로 건의할 예정으로 이 지사는 사전 미팅 격으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당대표 비서실 조상호 정무조정실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충주 달천동 과선교 구간 선로 지중화 및 동충주역 신설, 사업구간에 제천역 포함 주장도 제기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을 무난히 밟으면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조기 착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가 예상치 못한 대안이 최적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만큼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타 시·도에 밀리면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렵게 된다'며 '구상만 하다 끝나지 않도록 안팎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출처 : 충북일보 - 안순자 기자 (201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