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정부가 3일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고 비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를 20년 만에 개편, 확정한 것과 관련, 충청권 지자체 반응이 엇갈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예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다음 달부터 30∼40%로 5% 포인트 상향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도가 추진하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의 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충북도가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건립하겠다는 미래해양과학관의 사업비는 1150억원이다.

도는 땅값(지방비 82억원)을 제외한 1068억원을 모두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중앙부처의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0월께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얼마나 나오느냐이다.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B/C가 '1' 이상 나와야 한다.

게다가 B/C 결과가 포함된 경제성 점수, 정책성 점수,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더한 결과가 '0.5' 이상 나와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 관계자들은 이 사업의 B/C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2017년 B/C가 0.21에 그치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3개 항목을 모두 더한 점수 역시 0.245에 그쳤다.

도가 이번 예타 개편안에 아쉬움을 표한 이유다.

지역균형발전 비중의 상향 폭이 컸다면 예타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충북도가 사업 추진 시 동제천·구인사 나들목(IC) 설치를 요구한 제천~영월 고속도로(30.8km) 건설도 예타 통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사업은 첫 예타 도전에서 기획재정부가 기존 제천~영월 국도 38호선 교통량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다행히 정부가 올해 초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할 때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도는 예타 지침 개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비중이 높아지면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예상 교통량이 부족해도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은 5% 포인트 상향에 그쳤고 정책성 비중은 현행 25~40%가 그대로 유지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올라간다면 미래해양과학관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향 폭이 너무 적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대전의료원 설립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동쪽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예타 개편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인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시설 대전의료원(2025년 개원 목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사업 등 예타를 앞둔 충남도는 예타 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섣부를 기대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영수·정래수 기자


* 출처 : 동양일보 - 지영수 기자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