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탓 '불법취업 온상'
도내 건설업 외국인 종사 41.5%
일자리 충돌·인권 침해 등 우려



［충북일보］ 국내 건설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인력 없이는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각종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건설현장이 불법 체류(취업)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충북에 투입된 인원은 △2014년 1천351명 △2015년 604명 △2016년 1천415명 △2017년 481명 △2018년 655명이었다.

이 중 건설업 종사 근로자 비율은 △2014년 15.8%(213명) △2015년 16.4%(99명) △2016년 18.2%(257명) △2017년 40.3%(194명) △2018년 41.5%(272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합법적인 취업 인원만으로 부족한 일손을 불법취업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민학회가 대한건설협회 의뢰로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22만6천391명 가운데 합법인원은 6만7천 명(일반 E-9 1만2천 명, 방문취업동포 H-2 5만5천 명)에 불과했다.

합법인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최소 15만9천 명의 외국인이 불법취업 중인 셈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있다고 해도 당장 일손이 부족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내 불법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전국 건설업 불법취업 외국인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1천26건 △2015년 982건 △2016년 2천213건 △2017년 3천743건 △2018년 3천433건으로 전체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간 일자리 충돌 문제도 심각하다.

건설근로자 A씨는 '건설고용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아져 내국인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일부 불법취업 외국인들이 임금을 낮게 받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외국인들끼리 팀을 꾸려 움직이고 있어 내국인 근로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줄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이 침해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주 소재 이주민노동인권센터에는 올해 10건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침해(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건설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은 △2015년 89명·2억7천400만 원 △2016년 286명·9억3천700만 원 △2017년 176명·4억6천600만 원 △2018년 281명·7억1천400만 원 △2019년(3월 기준) 102명·2억1천500만 원이었다.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공정 하도급 개선', '비자제도 개선' 등 건설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충북일보 - 신민수 기자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