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과정서 지역 도로ㆍ철도 사업비 등 늘어… 8개 상임위 8.3兆 ‘↑’


야당이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에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지만, SOC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2조3351억원 상당이 증액됐는데 대부분 지역 하천·도로·철도 사업 예산이었다. 국토위 소속 위원들의 지역구 중심으로 신설사업 예산도 많았다.

11일 <건설경제신문>이 국토교통위원회의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위에서 2조3351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하루 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칼질을 예고한 말이 무색한 심사안이다.

국토위 심사과정에서 국토부 소관 증액 예산안은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7312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2120억원 △△국가하천정비 706억원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541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94억원 등 총 2조2726억원 상당이다.

국토위 심사과정에서 국토부 소관 증액 예산안은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7312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2120억원 △△국가하천정비 706억원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541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94억원 등 총 2조2726억원 상당이다.

그 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으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80억원) 등 178억원이 증액됐고, 새만금개발청 소관 새남북도로 건설 394억원 등 총 447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예산은 모두 2조3351억원에 달한다.

반면, 수소도시 지원예산 15억원과 교통사고 예방지원 사업비 12억원 등 총 39억원은 심사과정에서 감액됐다.

2020년 국토부 총 예산안은 19조7740억원이다. 작년보다 12.5%(2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 중 SOC 부문 예산은 △도로 6조5617억원 △철도 6조6792억원 △항공 2621억원 △물류 1조9130억원 △수자원 5420억원 △지역 및 도시 1조7644억원 △산업단지 2798억원 등 모두 18조원에 달한다. SOC 부문에서만 전년 대비 14.2%(2조2370억원)가 증액된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여기에 국토위 심사과정에서 지역 예산 끼워넣기로 2조3000억원 상당이 추가 증액된 셈이어서 해당 예산이 모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전년 대비 SOC 예산이 25%가 증액되는 결과나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년보다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예산이 다소 많은 편”이라며 “심사과정에서 직접적 건설사업비는 늘었고, 국토교통 관리에 필요한 행정예산은 다소 감액됐다”라고 평했다.

국토위를 포함해 8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2020년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보다 8조2800억원 상당이 늘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칼질’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2조를 삭감해야 하는 국토위 예산에서 정부 증액안보다 큰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당이 목표했던 SOC 예산 감액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며 “이 상태로라면 국토부 소관 SOC 예산만 19조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출처 : 건설경제신문 최지희 기자(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