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업종별로 반대 의견 줄이어


시설물ㆍ포장ㆍ도장 등 반발, “영세회사 먹거리 뺏길 것”

국토교통부가 생산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해 업종별로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시설물ㆍ포장ㆍ도장 등의 업종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한데 이들은 통합대상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대업종화가 영세회사의 먹거리를 큰 회사에 뺏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지난 24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1일 오전 기준으로 2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시설물협회는 이달 3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설물협회 측은 “전문업종 대업종화를 두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존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협의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 달라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회원사에게 이를 알리지 못했다”며 “그런데 국토부가 갑자기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다는 강수를 뒀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함을 알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탄원서는 △시설물유지관리면허(기존 기술자 4인 보유)를 전환(폐지)하고 단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로 구성된 업체(일부 기능사 2인 보유)에게 유지관리 시공토록 하는 일방적 개편은 시설물공사의 품질저하, 안전문제 및 심각한 재산권 침해 △대업종 기준 3개의 전문업종이나 건축 또는 토목업으로 강제전환하는 것은 시설안전 및 전문성 강화에 역행 △사단법인인 협회의 재단법인인 진흥원으로 승계ㆍ전환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회원사의 권익보호보다는 국토부 공무원의 퇴직 후 자리 보장을 위한 기관 신설에 불과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일방적인 대업종화안을 강행할 경우 회원사들과 함께 생존권을 걸고 투쟁할 계획”이라며 “이미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한 달간 집회신고를 해둔 상태라 언제든지 대규모 시위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에 소속된 전문업종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대표적인 업종이 포장공사업이다. 이들은 포장공사업이 타 공종과 시공기술, 기능, 장비 등이 상이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포장공사업을 토공사업,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파일공사업을 하나로 묶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개편하려는 국토부의 대업종화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포장공사업협의회는 최근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영온 포장공사업협의회장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국토부와 합심해 입맛에 맞는 일부 업종의 의견만을 수렴해 대업종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의견이 묵살된 나머지 업종은 사지로 내몰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생존권 위기에 몰린 영세사업자들에게 ‘집회를 열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일제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자동차 집회나 가두행진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존권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장공사업계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불만이 많다. 현재 도장공사업은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함께 묶이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중이다.

도장공사업협의회는 대업종화에 대해 반대하고, 도장공사업이 독립적인 업종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도장공사업계는 △외벽 로프 이용작업, 높은 철구조물 고공 작업, 화학제품의 특수시공 등에 따른 세밀한 안전관리 필요 △업무범위가 여러 공종(약 11개 업종)에 걸쳐 있기 때문에 타 업종과 통폐합이 어려움 △해외에서도 독립 업종으로 분류됨 등을 이유로 도장공사업이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가스시설시공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업종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생업이 달린 중요한 문제임에도 해당 업종 종사자와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업역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업계가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업종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생산구조 개편을 통해 전체 전문건설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전문건설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공종 간 연계성 및 시공 유사성 등을 고려해 관련업계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