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23-03-08
  • 담당부서
  • 조회수112

 



상수도 공사 관련 지역예산 역외유출 비판



 




건설업계가 충주시의 상수도 공사 발주방식을 두고 지역예산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7일 건설협회 충북도지회에 따르면 충주시는 지난 2일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발주해 지역건설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추정금액 49억7000만원대의 이 공사는  8일 오전 입찰서 제출이 마감된다.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 업역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 전문공사인 상·하수도공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면서 종합공사인 토목공사업의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발주됐다.



건설업계는 약 3㎞ 상당의 관로를 부설하면서 밸브실을 설치하는 등 토공사, 포장공사, 구조물 공사 등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를 공종 간 연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일 공종인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계약법령 상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원까지는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반면에, 전문공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은 전국으로 발주하도록 돼 있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하더라도 50% 이상의 지역예산을 역외로 유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청주시가 최근 유사한 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해 지역예산을 도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입찰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전국에 있는 상·하수도공사업체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업체까지 참여하게 됨에 따라 경쟁률이 수천 대 1로 형성돼 지역업체가 수주할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울 것"이라면서 "타지자체의 적극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해 충주시도 무엇이 지역주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충청일보 이용민기자 (2023.03.08.)